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계약한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아닌 계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상된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에 적어주신 인사발령과 주차장 폐지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위반 부분은 없습니다. 시급제(9,860)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맞게 임금지급만 제대로 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전화를 하여 정산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산금액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되었다면 이후 자유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4월 28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해야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올해 4월 27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신규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일 근무가 아닌 1년 + 1일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하면 됩니다.)2.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