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해줘야 합니다.)2.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이기 때문에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퇴사시 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트장, 팀장, 실장, 본부장, 수석부장 등 다양한 명칭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하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을 중당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아무래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랑 1년치 퇴직금액이랑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위험보다는 차라리1년까지 근무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소급지급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상된 연봉은 계약 체결일인3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일자 복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생일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기로만 되어있고 별도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은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2. 통상 회사에서 1 ~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6개월)의 수습기간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술활동에 따른 매출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자체를 매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생이 완료되어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1000만원을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