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폐업이나 휴업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이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위반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사업장의 임금이 더 많아서 고용보험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문제되지만 대부분 지원금이 5인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기떄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더 자세한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3.3%로세금처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기에 근로자로 보여도해당 대표 자체가 스스로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근로자수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은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상실일과 상관없이 임금자체는 실제 일한 3월 29일치까지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