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통상 계약서에 사용자라면 법인의 경우 회사 자체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법상 문제는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의 요구대로 공무원 자료 제출 및 면담 등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만족할때까지 인계인수를 하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근무일수가 180일이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에 방문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번호를 전혀 모른다면 문자온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 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본사랑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되고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후 계속근무라면 상실 및 재취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기존 기록을 정정하려면 상실 및 재취득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3. 주30시간이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