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청에 공무직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면노조에 도움을 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3.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 이외의 10일의 휴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다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8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하고 3년치만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합니다.동료직원의 증언은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별도 증거가 필요없고 회사에서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일 기준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면접비 지급이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으로 현금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응시자에게 지급하는 5만원 이하의 면접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증빙은 이력서 등을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비급여 제외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산재치료로 인하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1년이상 근속시 지급한다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을 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회생절차가 되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여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우선하여 지급합니다.4. 3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일과 퇴사사유에 대해 알수 있는 방법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