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저축연차 지급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축연차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하여사용하는 연차라면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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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인턴입니다. 인턴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은 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두로도 임금계약을 하지않았다면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수련의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라면 계약서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4.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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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말특근+잔업2시간 하면 하루에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1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8 x 9,860 x 1.5배 + 2 x 9,860 x 2배로 계산하여 157,7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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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연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속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상태에서 연속이라면 공휴일이 지난 이후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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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금을 부당하게 챙겨 갔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법상 사기나 횡령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또한 형법상 범죄와 별개로 부당수당한 수당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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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서 제출 관련 수리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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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표의 잔업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2.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3.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 표기가 없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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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에 대해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와 유류비는 제외하고 주휴 및 연차수당은 78,880원으로 계산하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2. 주5일 근무라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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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받았는데 퇴사하면 정산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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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삼년이내연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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