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상 유급으로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퇴사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아닌 잔여 연차 15개를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3월 급여는 연장근로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소진하는 부분을 거부하시면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차별로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따라서 2019년 연차수당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및 직무변경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을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과에 따른 연봉제 형태로 하더라도 호봉승급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