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강요하는것은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그리고 과도한 업무부여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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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1월에 20일(31/20) 근무한것과 2월에 20일(29/20) 근무했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일할계산시 월급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월은 31로 계산하고 2월은 29일로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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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시,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1년후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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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시간 강제하는 것 옳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미리 고정연장시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경우 기본근로와 고정연장시간까지는 회사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연장시간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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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35시간이상.4대보험 들면 실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4.5%)80,970원건강보험 (3.545%)63,780원 요양보험 (12.95%)8,250원 고용보험 (0.9%)16,1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4,910원지방소득세(10%)1,49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13,7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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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4시간근무 30분 휴게로 계약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을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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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3월 31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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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출을 하였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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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에 따른 4대 보험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추가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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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퇴직의사 전화통보 일로부터 30일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사직의사는 꼭 서면으로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 한 내역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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