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따로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이발생하는 경우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미작성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40 + 8(주휴시간) + 12(연장, 8x1.5) x 4.345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연차나 공휴일 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법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발언자체가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3월 한달도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나 퇴직급여도 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정상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25년 1월 13일까지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연차는 19개가 됩니다.참고로 복직후 25년 3월 2일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