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아닌 아들의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이고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그만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4일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2. 무급휴가로 처리되었고 이후 산재승인이 된다면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3. 산재로 휴직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복귀일은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휴직 복귀후 휴직신고를해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복무 및 인사관련 회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비용제외 영업이익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비용 증명서(매출/매입 내역서, 임차료 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라면 회사에 별도 통보없이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결근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근로일에 출근하지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의 겸직은 법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금지를 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지금이라도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