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불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너무 포괄적인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채용시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규정되어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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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법에 따른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 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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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은은 교육 시간에 대한 지침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분기 1회 3시간)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1년 1회 1시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대체 가능)3. 개인정보보호교육(1년 1회 1시간)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년 1회 1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5. 퇴직연금 교육(1년 1회 1시간) : 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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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날까지 일하고 그민두고싶은데 한달전에 말을해여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한달전에 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회사에서는 해고를 하는게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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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양쪽모두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 모두 직원을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두군데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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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에서 현직장 이직후 자발적 퇴사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의 사유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연장근로 위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결혼, 육아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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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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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거지원을 받다가 퇴사했을 때, 차후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개인이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거지원에 대한 회사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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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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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지역으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는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도 가능하므로 시간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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