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하여못받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직장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 경영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근무 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고,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직장 내 혹은 직장 외), 폭력행위의 대상 (동료 혹은 상사), 폭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장거래내역서를 이체 내역 조회한 자료로 증빙해도 되는지는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회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규정변경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2. 경위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위서작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더욱 중한 징계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월 급여와 무관하게 식대의 경우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5인미만은 법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나 계약서에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청구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입사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2주가 지난 경우라도 뒤늦게 작성을 하면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작성을 해주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된 이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입사시 코로나 백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실제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0월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결근이 없다면 11월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