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보험료는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9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은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월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법에 따른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퇴사후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들의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부여를 하는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아버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2. 진단서에는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