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의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어주신 출퇴근 단톡방, 청소지시명령, 월급내역 등은 근로자성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식대 20만원에 대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한다면 식대가 과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요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삭감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기간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1월 1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위임계약을 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별도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과 협업부족이라고 시인을 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