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해 법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상한을 규정하고 있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회사는 한달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없이 3.3%로 세금처리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만기일 이후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2가지 기재사항 부분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은 그대로 두고 8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떄문에 계약만료로는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후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지급하는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는 상호 합의를 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고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