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A와 B 두개의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규정이 근로기준법에비하여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24년도에 입사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도 교육이라면 교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납부 유예 또는 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승계하여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승계이후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부여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17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8개가 됩니다.3.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96개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올해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전부에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년뒤에 인수하기로 하였어도 이전에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