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미납시 나중에 질문자님의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회사에 납부독촉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을 초과한 일수부터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3. 실업급여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협약, 합의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합의서 자체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소급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였다면소급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에서 본인 회사가 임금체불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산정되어 지급되면 좋겠지만 근로시간의 소수점으로 인한 1원단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로 한달 계약이라면 근무중 공휴일이나 휴무일 등으로 근로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를 만들면 회사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질문자님 IRP 계좌로 입금 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왕 IRP를 만들었고 회사에서 지급의사가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인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이 두절되어 형사고소로 전환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 판단하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법보다 불리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의 연차는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