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184,9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 부담은 25%가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보험료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인정소득은 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X 30일 X 1/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나온 인정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가 되고, 보험료의 1/4을 개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3/4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심사 및 재심사청구에도 불승인이 났다면 산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행정소송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상용, 일용)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입니다.2.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공휴일에 쉬는대신 다른 날에 출근하도록 합의간 된 경우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이번 상여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