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과 달리 감봉시 연가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몰수한 연가일수는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뒤늦게라도한다면 세금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세금 소급납부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이크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불가(월급이 많은 쪽에만 가입이 됩니다.)하고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주가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에서 단순소개만 한 경우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일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실근무지의 상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는 실근무지의 회사로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이라면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2.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성과급 지급요건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지급일 당시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