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추가 업무지시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통화녹취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2. 연장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1,855,871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3. 여기서 국민연금 (4.5%)83,510원 건강보험 (3.545%)65,790원 요양보험 (12.81%)8,420원고용보험 (0.9%)16,7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6,150원 지방소득세(10%)1,610원 월 예상 실수령액은1,663,691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다음주 평일에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 이후 근로이기 때문에 다음 실업인정일때 해당 일한 일자에대한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출장 및 외근업무가 아닌 일정기간 근무장소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사발령에 대한유류비 지원 및 출장비 부분은 법에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출장에서의 이동까지 회사에서 통제를 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유류비를 아끼려는 이유로 3인이 같은 차에 동승하여출장을 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적절한 합의점을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통지서나 계약해지 통보서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도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689, 2006.9.11.)은 청원경찰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이라고 하여 감단 승인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것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물류알바를 먼저 그만두고본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바로 취업후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