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과 무관하게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연차는68개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중 사용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현재시점 기준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 1일을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이라도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거나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2. 12월은 1일만 근무하더라도 고용, 건강, 연금이 전체 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은 하루치 임금에서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한달치가 전액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이루어집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때문이라면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로 퇴사일을 잡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