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취소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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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 정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제외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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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퇴직자입니다. 24년도 연차가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3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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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중인 회사의 퇴직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연이자율은 20%가 적용이 됩니다.2. 이미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미납한 금액에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3. 회생과 무관하게 퇴직연금 미납급과 지연이자는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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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 배우자 피부양자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 될 경우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하여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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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요일)을 반드시 명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은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2. 일단 근로일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것 보다는 기본적인 근로일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상기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및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변경하여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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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포함 계약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여(3.3% 세금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월급여 지급시 10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고 3.3%세금은 회사에서 별도 납부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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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하루 연장시간은 4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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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퇴사 그리고 건강보험 정산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하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바로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월말이 아닌 그전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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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상용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일수가 있다면 일용직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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