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공무직 해외동반휴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공무원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해외 연수 관련 휴직은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하거나 직접 공무직 관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질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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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진으로 인한 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꼭 서면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서면으로 통보합니다.또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3.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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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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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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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공제후 4대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에서 공제만 하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공제하고 납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의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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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일하며 월급받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는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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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국민연금관련 질문 - 바로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보험료는 이전 직장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9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직장은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월은 지역가입자로서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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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이용한 직원 출근 동선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법에 따른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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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하향조정을 위한 근무시간조정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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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매했는데 갑자기 알바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퇴사후 재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을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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