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명서상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휴무일 중복시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중복시 1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20%이상 급여의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2. 따라서 1월 1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12월 31일의 연장근로일이므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2월 31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2.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3.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2.5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연차를 2.5시간 사용한 주에는10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회사에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