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삽입에 대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기 전이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2. 이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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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장 대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대표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니므로 출산휴가를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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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도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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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 조율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어느정도 양보하여 중간지점을 찾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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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 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모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어느정도 부여할지를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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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 근무할 시 근무의 연장인가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래 업무와 다른업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강도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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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하여 결정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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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장 채용시 실업급여 수급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어떤 사유로 퇴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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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기 떄문에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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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급휴가 기간이 끝난뒤 퇴직 예정인데, 실업급여에 지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휴가)기간에 지급받은 임금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정상급여를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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