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하였다는 증거(업무지시내역),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스케쥴표),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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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에서 5일,3일을 근무하면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각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은 각 직장의 일수가 8일미만이므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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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하지만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퇴사를 하든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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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서면합의를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는지가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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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의 경우 토요일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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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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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는 업무외에 사용자의 사적인 노동지시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의하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의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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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도 하루 12시간 주6일 일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486,428원입니다.물론 12시간 전부 일하는게 아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월 최저임금 액수는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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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월급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꼭 간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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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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