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일용 + 정직원)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5,322,9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형법상 범죄(동료 폭행, 회사물건 절도,회사돈 횡령 등)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나가는게 아니라면 회사 불이익과 무관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단 권고사직으로처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면 질문자님도 퇴사하지 마시고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상실사유를허위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활동을 하는 위원을 탄압한다면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후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있더라도기일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청과의 재계약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로 책정하였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어도 4대보험 유지가 계속 되었다면 일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실제 사유와 달리 잘못된 사유로 등록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바꿔줘야 합니다. 회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수정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자발적 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