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에 있어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이유로 따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연차를 초과하였음에도 연차를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 미신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연장하여 근무 후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산정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므로 위에 적어주신 사유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는 지원하려는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2.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하고 52시간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3. 계약서상 연장수당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속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23년 12월 31일에 상실처리를 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24년 1월 15일에 취득처리를 하면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없고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하고 결근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