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정보의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접근하여 자료를 확보후 외부로 유출을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1년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형태로 부여되는게 아닙니다.2. 다를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법보다 불리한 회사의 연차규정은 무효입니다.3. 근속연수 13년이라면 1년에 2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출산휴가 전휴로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수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 전부를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하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할계산을 하면 2,250,000 x 153 / 184로 계산하여 1,870,9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재직 중 소진하고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는 적어주신대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마시고 수행할 직무, 대략적인 연봉, 회사의 복지혜택,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보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체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