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 연차 10개와 현재 남아 있는 연차 6개를 더하여총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설명회를 하여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를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 고용산재 휴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 및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출산휴가 종료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만료전에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수습기간 만료시 수습기간은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습이 아닌 정식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2. 네 현재 상태에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