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족돌봄휴가에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인사조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있어 영향을 미친다면 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취득일이라면 12월 건강보험료가 전액 부과되지만 12월 4일로 취득일 변경을 하였다면12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건강보험료는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일할계산하여 납부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연기관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1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보시면 됩니다.2.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41개 중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참고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은 1년 5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1년 5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5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 수는 40 + 8(주휴시간) + 7.5(연장, 5 x 1.5) x 4.345로 계산하여 241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통상시급은 3,083,333 / 241로 계산하여 12,7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연장 22시간이라면 12,794 x 22 x 1.5로 계산하여 422,2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나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합니다.(서면통지 없는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근무중 지급했던 식대의 반환을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