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라면 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2. 네 육아휴직자는 포함하여 개인질병 기간은 제외하여도 됩니다.3. 포상 자체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어느기간을 포함하고 제외할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신규연차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1.1) 33.6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내부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트북 반납을 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과 퇴직금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2. 따라서 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합니다.3. 이후 계속적으로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늦어지는 경우이지만 실제 연속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3. 연말정산 자료는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기재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2.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되므로 현재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이 원치않는 부서이동이 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