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올림처리가 되어 4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되며4시간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사용하는 명목으로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면 직접방문과무관하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방문이 어려우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인센티브와 연장수당은 별개이므로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건강과 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건강과 연금의 유예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와 중첩되어 2배로 계산을 합니다.(만약 휴일근로 자체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0.5배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독감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근로자가 병가사용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질문자님 최종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될지 아니면 독립한 사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3.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한 부분으로 처벌까지 할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회사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만약 동의하여 일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다른업무로 인하여 추가근로를 하게 된다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많이 하여 월 임금을 많이 받게 된다면 생활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정규직이 아니므로 불안정하고 회사에 따라 근로자가이중취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