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공개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이든 세금이든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고 및 적립이 가능합니다. 꼭 주민등록증 사본 자체가 요구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이므로 크게 걱정한 문제는 아니라고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은 성립해도 계약서 자체가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무실에서도 안해준다고 하면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의 한도는최대 8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임금만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과 무관하게질문자님이 회사와 약정하여 실제 받기로 하는 임금을 전액 받았고 4대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납부를 한게 맞다면 영수증에상여가 잡혀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게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입사일 연기에 대해 승인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와 합의한 입사일자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