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점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로합의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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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일 전에 통보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전에 통보를 받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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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한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반적으로 추가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실제 계약서상 시간보다 더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보다는평균임금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처럼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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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충돌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적용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 > 법률(노동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되고 유리성의 원칙에 따라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의 법원이 효력을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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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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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계산하는게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21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식대를 지급한다는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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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보다 낮은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승인없이 무단퇴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곱하여 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 지금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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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반환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점 21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한달에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94,500원, 건강보험 (3.545%)74,440원 요양보험 (12.81%)9,530원 고용보험 (0.9%)18,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분이 197,370원이 되므로 6개월간 미납이라면 대략 1,184,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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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과 지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통상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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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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