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4비자의 경우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패스트푸드준비원 등의 직종에 취업은 가능하지만 주점에서 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른 20분의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일부 금액에 대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4.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인사 및 총무팀에 신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꼭 부서의 상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재직증명서 신청시 부서 상사를 거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가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비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승인이 된다면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구강검사의 경우 선택적인 부분이므로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시에는 한주 6일로 주4일 근무시에는 한주 5일로 180일이 계산됩니다. 3. 그리고 180일을 충족하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미만도 1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180일 충족이 가능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퇴사하는 경우 적어주신 대로 5일치만 일할계산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을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대략 한주 60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약 2,842,325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