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근로하는 시간을 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하든 안하든 약정한 10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 건강, 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하지만 월 60시간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월급여가 적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금요일 7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연장처리를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7시 이후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납입해야 할 금액 포함 배수이므로 1안으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2년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와 무관하게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금액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간의 월급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1,568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실제 하루 일하여 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히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환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한 것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되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자발적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허위신고를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미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고용산재를 제외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