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2.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하여 반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연구비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방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특수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규정에 특수근무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에 따른 특수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특수근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는 별도 연락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경영악화에 대한 사정으로 실제 퇴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 통보를 하는 부분도 고용센터마다 다르긴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름이라고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과 9월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추가적으로 근로를 더 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건강검진은 의무입니다.2.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대표자와 동거 친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