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적용시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306 / 365 x 15로 계산하여 1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2.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받으면 매월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3. 취업 이후 3 ~ 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또한 나중에 임금지급 및 세금신고시 필요하므로 미리 통장사본과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입대상임에도 일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지만 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2. 이와 별개로 각 공단에 사업주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2.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지급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3,066원이 됩니다.3. 따라서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13,066 x 1.5 x 12 x 4.345로 계산하여 1,021,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 지정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하며,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가하고 근로행위는 불가합니다.2. 만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2번을 참석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되므로 일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일을 하면서 별도 신고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