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 스스로 퇴사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4개월이 지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 등)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재직중에 해지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관할하고 해고 등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아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되고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관련 답변서에는 해고를 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도 가능하지만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시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구강검진은 선택사항이므로 구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구강관리를 위해서 구강검진을 받는게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더라도 석식시간을 부여할지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석식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자체 감사 결과 개선을 하도록 하였다면 18시부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물론 석식시간 1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