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직원분이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20일에 나가더라도 한달 월급여를 전액 지급한다면 내용에 대해 문서로 받아두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답변을 보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능날의 경우 통상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원래보다 늦게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장근무가 아닌 원래의 퇴근시간에 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령 금액은 질문자님 퇴직 당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2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나중에 전체적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되기 전까지의 퇴직금액에 대해서는 미리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받고 이후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배임죄, 절도죄 등 형사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형사법률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2. 다만 편의점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 폐기물을 먹은 부분에 대해 절도죄 등으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를 토대로만 말씀드리면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형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은 회사의 승인하에 근무하는 직원이 버리거나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분전 폐기를 찍으라고 하는 회사의 지시에 대한 대화내용이나 녹취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회사에서 제정되는 임원규정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임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