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근로사실신고를 한 경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마 착오로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2.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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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계약기간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엉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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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산압류와 관련한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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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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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차 발생일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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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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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당했는데 증거 부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었더라도크게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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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경우에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하여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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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 날짜 일주일 전에 의도치 않게 그만두게 됫는데 퇴직금 지급 여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시길바랍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한 경우도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지금까지 휴일근로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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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란 무엇인가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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