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통상 아무리 오래 근로를 했어도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래도 질문자님의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번의 계약이 있고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법상퇴직금에도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둘다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후 총액 300만원을 지급해도 되고 총액 320만원으로 지급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수당과 연구비도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 32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한글의 날에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대로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서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과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채용예정자의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성실성 등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