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장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72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30(20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48(32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년 정규직으로 근무후 한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10년 직장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달간 일한 부분이 일용직이든 프리랜서이든 결국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두달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다수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채용되기 때문에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1건으로 작성을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유형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비위나 폭행, 횡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이므로 일단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