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기간만료시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인이 동업관계 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지만 지인이 근로자이고 근로관계로 평가가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조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월 최대 21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것과 무관하게 처음 입사시점부터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발각시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에게 소급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전 퇴사자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집 밖을 벗어나지 않고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 x 5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003,1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기준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준기간(18개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18개월에 그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한다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그 기준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연하여 신고를 한 경우 1차위반에 대해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의든 착오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