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과 욕설 및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해당이 됩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재직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에 하는 신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그만둬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일자로 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면 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출산휴가도 종료가 됩니다.2.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출산휴가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어야 합니다.2. 다만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2.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래의 사직일까지 계속근무를 원하여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