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일단 180일 충족도 충분하고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별도 심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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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소속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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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진정은 실패해도 계속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진정은 노동청에 최초 제기하였지만 부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진정은 최초 진정의 조사 과정이나 결론이 부당한 이유가 있거나 최초 진정 시에 감독관의 착오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 가능성이있습니다.(물론 처음에 판단된 결과와 바뀌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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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자 고용산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하도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를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관리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상위수급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재직중에 하기에는 원도급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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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제 2시간을 쉬지못하고일부시간에 일을 한다면 해당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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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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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한 직원의 실업급여를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네이버 등에 검색을 통해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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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코드 26-3일때 이직할 회사에서 화인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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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한달 계약직 도중 예비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만 한달이라면 근무중 예비군을 다녀와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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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인터넷 검색을 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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