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타회사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취업한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2. 다만 형법상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2. 회사에서 3.3%로 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료는 별도 안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3. 3.3%로 세금납부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날짜수를 총 합산하여 1년동안 60일 이상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만약 금액이 적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로금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만원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해외여행이라면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질문자님의 본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서상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만 한달 연장으로 재작성을 하시면 되고4대보험 관련 신고는 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5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에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한개로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