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전 근무기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는게 아닙니다.주5일 근무라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하여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일만 근무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만 해준다면 해당 일한 2일만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된다는 내용은 매주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을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전보를 자주 실시하는 회사는 주기가 2 ~ 5년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휴업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 휴게시간이 없고 전부 근로시간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2. 이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49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49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2,382,537원이 세전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세후 2,3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