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한명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0.8%입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하고 1일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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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표준 근로계약서에 법상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므로 7번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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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등. 건강보험 취득일과 실제 입사일 어느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경력증명서 입사일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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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총 26개가 맞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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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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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되는데요 계약직 몇개월 다녀야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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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못을 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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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주중입사이므로 회사에서 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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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액수에 대해 거짓말 하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에 동의하였어도 회사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제출하시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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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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