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과 60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이후 사유라면 가능하지만 입사일 이전 사유라면 회사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57,14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으로 세후 280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현재로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월일수(30 또는 31)로 일할계산하여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